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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6▲ 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 빌딩 [출처=홈페이지]인도네시아 통계청(Badan Pusat Statistik·BPS)에 따르면 2024년 1월 무역수지는 US$ 20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글로벌 무역이 침체하는 가운데 수출은 예상치보다 줄어들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1월 수출액은 205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06% 감소했다. 반면에 1월 수입액은 185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36% 증가했다.수출액이 감소한 것은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 팜오일 등의 출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중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의 경기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024년 연말 기준 경상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3년 기준 경상적자는 GDP의 0.4%에 불과했다.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2024년 경상적자가 GDP의 0.1~0.9%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속,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홍해의 물류망 교란 등이 글로벌 경제의 침체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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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경영대학원인 IIM 인도르(IIM Indore)의 캠퍼스. (출처: 홈페이지)인도 경영대학원인 IIM 인도르(IIM Indore)에 따르면 졸업생 594명이 150개 이상 기업으로부터 고용을 제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2022-2024년 IIM 인도르가 운영하는 2년제 PGP(Post Graduate Programme)와 5년제 IPM(Integrated Programme in Management)을 수료한 학생이 대상이다.취업 기회를 잡은 학생 수는 역대급으로 높았음에도 제시된 연봉 수준은 낮아졌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국내 고용 시장이 둔화됐기 때문이다.2022-2024년 평균 급여총액(CTC)은 256만8000루피였으며 급여총액의 중간값은 245만루피로 집계됐다. 가장 높은 연봉 제안은 1000만 루피로 매우 높았다.2021-2023년 평균 급여총액은 302만1000루피였으며 중간값은 272만루피였다. 가장 높은 연봉 제안은 1140만루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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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지리아 항만청(Nigerian Ports Authority)이 운영 중인 항만 전경 [출처=홈페이지]나이지리아 항만협의회(NPCC)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수출용 화물 컨테이너의 80%가 텅 비어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입 화물의 이동이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국내 항만을 거친 수출입 컨테이너 물량은 2023년 156만6162TEU로 2022년 168만1328TEU와 비교해 6.8% 감소했다.전체 컨테이너 물량에서 수입 컨테이너 물량은 87만4683TEU로 55.85%를 차지했다. 한편 수출 컨테이너 물량은 68만4586TEU로 43.71%를 점유했다.석유를 제외한 수입 화물량은 2023년 7047만5671메트릭톤(M/T)으로 2022년 7527만4843M/T과 비교해 6.4% 감소했다.국내 수출입 하향세의 원인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나이지리아 정부의 반무역 정책, 인적 문제 등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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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공작기계공업회(日本工作機械工業会) 로고일본공작기계공업회(日本工作機械工業会)에 따르면 2023년 12월 공작기계 수주(속보치)는 1256억73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내수는 378억31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5%, 외수는 887억4200만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9.7% 각각 줄어들었다.12월 실적은 11월과 비교해 9.2% 증가했지만 12개월 연속으로 전년 실적을 하회했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 끝났지만 글로벌 공급망 붕괴, 국제유가의 상승, 고물가 등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2023년 전체 수주액은 1조4860억4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15.5% 감소했다. 상세한 내역은 내수가 4764억1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21.0%, 외수는 1조96억300만 엔으로 전년 대비 12.7% 각각 축소됐다.공작기계 수주는 제조업체의 설비투자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경기 회복의 선행지표로 인식된다. 일본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인데 중국의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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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12002년 한일월드컵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유감없이 보여준 스포츠 이벤트다. 네덜란드 출신인 거스 히딩크 감독의 지휘 아래 아시아 변방 축구로 취급받던 우리나라는 유럽 축구 명가를 꺾고 4강에 올랐다. 월드컵 4강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가능성이 높다.13세기부터 북유럽의 무역을 장악한 네덜란드는 스페인과 독립전쟁을 벌이면서 국력을 신장시켰다. 17세기 이후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확보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영국에 패하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하지만 전통적으로 강한 무역과 농업을 기반으로 강소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는 대부분의 국가가 불법으로 규정한 마약·매춘·동성결혼·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한 국가로 유명하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네덜란드 수도인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정당 난립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해 산업 경쟁력 하락지난해 9월 글로벌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 세계 19위인 암스테르담은 18위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는 밀렸지만 20위인 스위스 제네바에 비해서 양호한 성적을 거뒀다. 2019년 41위였던 순위는 2020년 27위, 2021년 17위로 각각 상승한 후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암스테르담은 런던·파리와 같은 유럽 금융 중심지에서 크게 벗어난 변방이었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제네바와 마찬가지로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한 브렉시트(Brexit)가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암스테르담이 유럽 금융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연립정부로 리더십 부재, 포퓰리즘에 기반한 극우 정치인의 증가,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도 하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 네덜란드는 영국과 동일하게 입헌군주제이지만 내각과 의회가 국정을 이끌고 있다.문제는 수십 개의 정당이 난립해 1918년 이후 하원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을 정도로 연립정부가 일반화돼 있다는 점이다. 자유당(PVV) 대표로 반이슬람과 반이민을 주장하는 헤이르트 빌더러스는 유명한 우익 정치인이다.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청년층을 선동하기 위해 이민자에 배정하는 주택정책을 공격한다.경제적으로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물가, 제조업 침체로 고용 감소, 천연가스 등에 대한 산업 의존도 증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1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유니레버·필립스·하이네켄·시그널 등이 대표적인 제조업체이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생활용품 기업인 유니레버는 영국과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세계 가전 시장을 주도하던 필립스는 아시아 업체에 밀리며 고전 중이다. 석유화학·전기기기·철강·식품이 주요 산업이다.사회는 마약·매춘의 합법화로 관련 범죄 증가, 이슬람 이민자와 갈등 증대, 적은 인구와 고령화로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매춘은 오래 전부터 음성적으로 인정되다가 2001년 법적으로 허용됐다. 대마초와 같은 마약을 단속하지 않아 전 세계 관광객이 몰려들고 있다.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은 2000년 동안이나 지속됐지만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계 이민자가 유럽에 대거 유입되며 사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2년 기준 1760만 명인 인구 중 200만 명 이상이 이민자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난민이 이주하며 상반기에만 인구가 11만 명이 증가했다.문화는 타종교와 비유럽 민족에 대한 거부감, 자국어 중심의 언어 교육, 금융 교육의 낙후 등이 금융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독교인은 다른 종교에 배타적이지만 특히 이슬람교인과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여성인권 보호에 미흡한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술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컴퓨터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기술력 부족, 금융 S/W 엔지니어 부족 등이 장치 산업인 금융업의 기반 구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제네바 등도 기술적인 측면에서 중국 상하이·홍콩과 경쟁하기 어려울 정도다. 미국이 금융 관련 H/W와 S/W산업을 주도하며 금융허브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금융업 경쟁력을 확보했다. ◇ 첨단 제조업 육성해 금융업 기반 조성하며 도약 중지난해 초 네덜란드 왕실은 인종차별과 제국주의의 상징인 황금마차(De Gouden Koets)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년 미국에서 시작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유럽으로 확산되며 식민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제1차 세계대전에서 중립을 지켰지만 제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았던 네덜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한다.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러-우 전쟁으로 EU가 정치·경제적으로 결집하는 것도 네덜란드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암스테르담의 금융허브 경쟁력 개선 방안을 찾아보자.정치적으로 보면 통합 리더십을 발휘할 지도자 양성, 합리적 보수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왕실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도력 발휘 등이 구현되면 EU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유럽에 극우주의 정당이 급격한 성장 계기를 제공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다.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민자를 극단적으로 혐오하기 시작했다. 경제적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선동정치를 일삼는 정치인이 늘어났다.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와 같은 합리적인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 지지를 받는 사회 분위를 만들어야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경제는 교통·생활비 등 물가 안정 방안 마련, 반도체장비·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 로테르담항의 활성화 추진 등이 금융업에 대한 수요를 증진하는데 유리하다. 암스테르담의 대중교통비는 우리나라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서민이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울 정도다.중국·인도와 같은 중진국이 떠오르며 전기기기·철강·식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첨단 제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 ASML은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독점 생산하며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의 경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싱가포르·상하이에 밀리고 있지만 유럽 최대 항구인 로테르담항의 교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사회는 관광업 타격을 감수하고 마약 규제 필요, 네덜란드식 진보주의 타파해 이민자 포용, 이민법 개정해 청년 노동자 이민 확충 등을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 암스테르담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마약과 매춘이 자유롭다는 것에 매료된다. 하지만 각종 대마와 관련 상품의 부작용이 드러나며 도심에서 대마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네덜란드 사회는 진보적 가치와 개인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끌고 있는데 이를 네덜란드식 진보주의라 일컫는다. 기독교과 자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민자나 종교적 소수자를 차별하는 도구로 활용된다. 특히 무슬림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성 관념을 갖고 있어 배척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공한다.문화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강화, 중국어·힌두어·아랍어 등 아시아언어 교육 확대, 대학에서 금융전문가 집중 육성 등이 필요하다. 이슬람 문화는 후진적인 전통문화를 고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문화상대주의 관점에서 기독교 이외 다른 문화를 수용해야 문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네덜란드인은 자국어 외에도 영어에 익숙하지만 아랍어·힌두어·중국어 등과 같은 중동·아시아 언어를 배울 의지가 빈약해 최소한 대학에서라도 언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금융업은 우수 인재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기술은 5G망·초고속 인터넷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금융업에 필요한 S/W 경쟁력 확보, 우수 S/W 엔지니어 이민 장려 등을 활발하게 추진할 때 보완이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유럽에서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핀테크 산업은 발전하지 못했다.5G 통신망의 보급이 절실하지만 전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괴담이 돌면서 5G 방어 액세사리까지 유행했다. 정부가 금지시켰지만 새로운 통신기술을 도입하는 장애물이다. 금융업의 미래는 핀테크에 달려 있고 통신 인프라가 금융 관련 S/W가 결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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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에너지기업인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이 운영 중인 주유소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글로벌 에너지기업인 이데미츠코산(出光興産)에 따르면 탄소 중립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리튬전지재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전기차의 도입,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 친환경 연료의 보급 등으로 기존 석유제품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불투명하고 변화가 심한 사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글로벌 원자재 가격은 2022년 연초부터 오르기 시작한 이후 올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와 석탄 가격 모두 추가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국내 정유사도 20여 년 동안 10개사가 경쟁하다고 현재는 3개 업체로 줄어들었다. 추가로 인수합병을 통한 시장질서 재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이데미츠코산은 사업의 지향점이 '사업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에 공헌한다'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인재가 성장하면 기업의 어떤 환경변화에도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다른 기업이 거버넌스 측면에서 직원을 중시하지만 이데미츠코산은 하드웨어 투자와 양립한다고 간주한다. 획일적인 인재 육성보다는 지속 가능성장의 측면에서 인재를 다루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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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잃어버린 영화 회복 위해 노력하지만 정치권 혁신 부재… 대만 협조로 금융업 기반인 제조업 강국 부활 추진지난해 12월20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장기금리 변동 허용폭을 0.25%에서 0.5%로 확대했다. 2007년 장기 국채금리의 변동폭을 0.25%로 올린 후 15년만이지만 정책금리는 2016년 1월 -0.1%로 결정한 이래 아직도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유지하고 있다.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에 엔고로 버블경제가 붕괴된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릴 정도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영국 컨설팅그룹인 지옌(Z/Yen)이 2007년부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도쿄는 16위로 3월 9위에서 7계단이나 떨어졌다.도쿄가 1970~80년대 제조업 호황기에 아시아 금융허브로 군림하던 위상에 비하면 크게 초라해진 것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일본 도쿄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폐쇄적 정치 관행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훼손일본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며 급성장할 동안 도약의 발판을 잃어버렸다. 결국 2010년대 들어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떠오르며 미국을 위협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도쿄의 GFCI는 2020년 9월 6위에서 2021년 3월 8위, 2022년 9월 16위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도쿄가 싱가포르·홍콩·상하이·서울을 넘어 아시아·태평양 금융허브로 떠오르려면 금융전문가가 지적하는 각종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정치적으로 우익 정치인의 득세, 세습 정치, 친미·서방 외교정책 등을 개선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 정치는 보수당인 자민당의 1당 독재나 마찬가지다. 능력보다 세습으로 정치에 입문해 대를 이어 지역구를 관리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 능력이 있는 신진 정치인에게 문호를 여간해서 개방하지 않는다.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방위를 위탁하고 경제개발에 매진하기 위해 친미·서방 외교정책으로 아시아에서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부터 경제협력까지 중국·한국·동남아시아 등과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정치권의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경제적으로 보면 전자·반도체 등 제조업 경쟁력 저하,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산업에 대한 투자 감소, 저성장·저물가·저소비로 신성장 동력 부족 등을 해결해야 한다. 1970~90년대 TV·워크맨·자동차·반도체 등으로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제조업이 후발국가인 한국·중국·인도 등에게 밀리고 있다.일본 제조업은 1990년대 중·후반 전자에서 인터넷으로 전이되는 정보화 시대 변혁기를 살리지 못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S/W)와 인터넷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아 정보화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까지 5%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0년대 1%, 2000년대 0%대로 떨어졌다. 저성장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사회는 후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차별, 야쿠자 등 범죄 집단 기승, 높은 생활비 부담으로 삶의 질 저하 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867년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문화를 답습해 탈(脫)아시아를 국정과제로 삼았을 정도로 아시아 국가에 대한 하대가 심하다.1945년 패망 이후 사회 혼란기를 틈타 정치권과 야합한 범죄 집단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범죄 집단은 1980년대 이후 기업집단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해 발본색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시아 대표 도시답게 물가가 높아 외국인에게 생활비 부담이 큰 편이다.문화는 외국문화에 대한 배타주의, 문화 정체성 상실, 낮은 영어구사 능력 등을 극복해야 글로벌 금융도시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서양문화에는 굽신거리고 동양문화는 무시하는 배타주의로 다양한 인종·민족을 포용하기 어렵다. 마찬가지 이유로 서구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입해 문화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중국에 G2(주요 2개국) 자리를 물려주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영어 공포증은 치유하지 못했다. 일본어로 영어 발음을 배우기 어렵지만 국민 대다수의 영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외국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기술은 뉴욕·런던 등과 필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융시스템을 지원할 ICT 인프라 부족, 소프트웨어(S/W) 경쟁력 하락, 우수한 S/W 엔지니어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일본 기업은 하드웨어(H/W) 제조 역량은 우수하지만 S/W에 대한 기술 개발을 게을리 했다.◇ 기초과학에서 노벨상 받은 집중력·탐구열 활용해야일본 정부는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와 같은 경기부양책을 단행했다. 자금시장의 유동성을 확장하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지 못했다.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한 것도 금융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도쿄의 금융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보면 자민당 정치 독점 타파, 글로벌 감각을 지닌 유능한 인재 유입, 아시아 주변국과 유대 강화 등으로 권위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정치 선진화 방안과 비슷하다. 경제이론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무지한 정치인이 포퓰리즘에 가까운 경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경제에 재앙을 초래한다.한국과 비슷하게 유력 정치가문의 후계자가 글로벌 감각을 지닌 경우는 드물다. 국내 이슈에 매몰된 정책으로 글로벌 국가의 위상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은 낙후된 일본 정치가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분석하면 잘 파악할 수 있다. 중국과는 대립하더라도 한국·동남아 국가와는 연대해야 한다.경제는 로봇 등 4차 산업 관련 투자 확대, 반도체 설비 투자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 저임금 체계 개선을 통한 우수 인재 이탈 방지 등이며 난제로 꼽힌다. 화낙(FANUC)이라는 우수한 자동화 로봇제조업체가 있지만 아직 미국·독일 기업과 비교해 S/W 경쟁력이 떨어진다.일본 정부는 반도체 생산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계획한 공장 건설비로 4760억 엔(약 4조6450억 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TSMC가 투자하는 1조2000억 엔의 약 40%다. 소니그룹과 도요타자동차그룹이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사회는 집단주의 해소를 위한 시민운동 추진, 정치권과 결탁한 범죄조직의 척결,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등 생활 기반 조성 등이 현안 이슈다. 외국인 혹은 외지인에 배타적인 민족성으로 집단주의가 강해 이방인과 융화가 어렵다. 시민단체 주도로 국민의식을 개혁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일본 범죄조직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치권과 유착이 자리 잡고 있다. 선거운동을 돕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이권을 챙기는 방식은 세계 어느 나라도 비슷하지만 유독 이탈리아와 일본이 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에게 주택 임대를 꺼리는 관행이 남아 있으므로 전용 주거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문화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해 용광로 문화 구현, 일본인 특유의 근성·조직 우선주의 등에 기반한 기업문화 구축, 초중고교에서 영어 회화 교육 강화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다.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을 견지하면 일본 문화의 정체성을 강화하기에도 유리하다.메이지 유신 이후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역사가 일천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기준 노벨상 수상자가 31명에 달할 정도로 연구 실적이 탁월하다. 물리학상·화학상·생리학 및 의학상을 비롯해 문학상과 평화상도 받았다. 일본인의 집중력과 탐구열이 노벨상의 근간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기술은 초고속인터넷·5G망 구축 등 ICT 인프라 투자 확대, 대대적인 S/W 엔지니어 육성,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우수 프로그래머 영입 등으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금융산업은 이미 대규모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됐을 정도로 ICT 역량이 경쟁력 확보에 중요하다.도쿄대·와세다대·게이오대 등 글로벌 상위권에 포진한 우수한 대학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정만 잘 개편한다면 S/W 엔지니어를 대규모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적으로 한국·중국·인도 등에서 고임금을 미끼로 우수 프로그래머를 영입하는 것도 고려해 봄직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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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구축하기 위해선 정부 의지 중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해야 금융위원회는 10월부터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선행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기간은 3개월이며 이르면 내년 1월 말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 범위는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와 같은 기존 금융중심지의 국제경쟁력 및 위상 방안을 마련으로 정해졌다.그동안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노력해온 전라북도 전주시는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전주시가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연금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려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찬반양론을 듣고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중앙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문제점·개선책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했다.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조윤승 KDB산업은행노동조합 위원장, 김두관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만난 사람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양 의원은 현재 비례대표이지만 2024년 총선 전북 ‘전주을’에 출마할 계획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지역 소멸위기 극복위해 기업 유치가 절실하게 필요양 의원은 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활동을 했으며 서울시 종로에서 재선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으로 근무하며 국가·지방정부·공기업 예산재정 관련 다수의 실용적 연구를 수행했다. 연세대·고려대·한양대·서울시립대 등에서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양 의원에게 정치 이력과 지역 균형발전 등에 관해 질문했다.- 간략하게 정치이력을 소개하면.“1980년대 재야민주화운동의 가장 핵심 조직이었던 민청련 활동을 거쳐 1990년대 초 김대중 총재 시절 야권통합추진위원회 활동을 하다 신민주연합에 입당했다.정치1번지 종로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으며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장도 역임했다. 21대에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기획재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의정활동을 하며 어떤 법안을 주로 발의했는지.“현재까지 층간소음문제 해소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 가상자산 거래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가상자산거래에관한법률 제정안」,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80여 건을 대표 발의했다.” - 기억에 남은 법안은.“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사업주·법인·공무원 등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내용의 「중대재해에대한기업및정부책임자처벌법안」을 공동 발의했다.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 등으로 사망‧상해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제정하고 싶은 법안이 있는지.“코로나19,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등으로 전 세계적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발생해 국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으로 하락했다. 하지만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정유사·은행·일부 제조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어 ‘횡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실제 유럽에서는 영국을 비롯해 이탈리아와 스페인, 헝가리 등이 앞장서 횡재세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과이윤’을 얻은 기업들에게 일정비율의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해 얻은 재원으로 지원이 절실한 가계와 기업 등에 지원함으로써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고 기업의 사회적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 현재 비례대표인데 2024년 4월 22대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는지.“지난해 7월부터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출마를 선언하고 전주시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었다. 수많은 당원과 시민을 만나며 지역구 출신 의원보다 더 열심히 전주을과 전북 지역 현안을 챙기고 있다. 비례대표의원이지만 지금도 전주을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 현재까지 파악한 지역 현안 이슈는.“지역소멸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인구감소인데 1960~70년대 250만 명을 기록했던 전북의 인구가 2021년 3월 말 인구 180만 명 선이 붕괴됐다.전주도 66만 명 근처에 머물고 있으며 전주시 단 한곳을 제외한 도내 13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이다. 출산율이 낮아진 것이 큰 이유이지만 청년이 고향을 떠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오른쪽) [출처 = iNIS]◇ 전주도 금융중심지 도약할 역량 갖춰 지원이 시급우리나라의 수도권 경제력 집중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참여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정부는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더불어 부산도 해양 전문 금융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양 의원에게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에 대해 질문했다. - 전주시가 ‘제3금융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전북을 서울·부산에 이은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전북 금융타운 조성계획(안)’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엔 아직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4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전북 금융도시 육성에 대한 도민의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시적 조치들은 없고 청사진조차도 제시되지 않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다.” -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인지.“정부는 2017년부터 전북을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한 금융공공기관 추가 이전 같은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전북의 은행 등 금융기관 비중은 전국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내 2위 자산운용 공공기관인 한국투자공사(KIC)의 이전을 위해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전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이 똘똘 뭉쳐 반드시 좋은 결과를 거두겠다." - KDB산업은행 등은 부산으로 이전하기로 결정됐는데.“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은 윤 대통령의 지역 대표 공약으로 「110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는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도시이자 무역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고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실현되면 부산이 금융도시로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국회의원 양경숙 의원 [출처 = iNIS]- 산업은행의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려면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는 산은 본점을 서울시에 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 없이는 부산으로 이전이 불가능하다.하지만 전북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는 법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산은 이전 문제보다는 훨씬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주가 금융중심지 역할을 맡기에는 금융산업 성숙도나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지역특화 금융 거점지’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돼도 서울·부산처럼 위상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특화 금융거점지’부터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리다.현재 전북의 객관적 조건을 평가했을 때 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바로 담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융인프라를 우선 구축하면서 ‘지역특화 금융거점지’에서 ‘금융중심지’로 단계적으로 위상을 갖춰가야 한다는 접근법은 인정하기 어렵다.” -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는.“금융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면 굳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필요가 없고 또 금융 거점지에서 중심지로 발전해야 한다는 단계적 발전론이 금융중심지 지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우선은 금융중심지와 금융거점지에 대한 역할 분할론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분명하게 해야 하고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에 대한 지원과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자산운용에만 특화해 국제금융 허브인 런던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전북도 지역특화금융 예를 들어 자산운용업 기반 금융도시로 성장이 가능한지.“참고할만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영국은 국제금융의 허브이자 종합금융중심지인 수도 런던 뿐 아니라 자산운용특화 중심지로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를 육성했다.우리도 서울과 부산만 국가를 대표하는 금융도시가 돼야 한다는 법은 없다. 정부가 전주를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는 추진 의지만 가진다면 서울이나 부산과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3의 금융중심지가 될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왼쪽), 양경숙 의원(가운데) [출처 = iNIS]◇ 서울 공기업도 우수 인력 이탈로 골머리않아 대책 마련 필요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지방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내년부터 진행될 2차 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기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직원이 가족과 같이 동행해 지역의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한 양 의원의 아이디어를 들어보자. - 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2차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 정주 여건에 관한 불만이나 신규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지만 해당 지역은 지방세 수입 증가, 양질의 고용 기회와 인구 증가 등 발전 기반이 강화된다는 긍정적 평가도 상당히 많다.작은 문제점을 침소봉대해 지방이전론을 무력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단호히 막아야 한다. 오히려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서두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지방으로 이전한 금융공기업인 국민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이 저조하다. 이들 기업의 자금운용부서만이라도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금융공기업의 운영 실적이 부진한 원인을 지방 이전에서 찾으면 그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고 앞으로도 적자해결을 위한 제대로 된 해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국민연금과 기보·신보·자산관리공사 등의 실적 악화는 코로나19·고령화·저출산·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뿐 본사의 지방 이전이 주요인은 아니다. 해외 선진국의 주요 연기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낸 사례가 많다.” - 국민연금을 예로 들면 자금운용 부서의 우수 인력 이탈이 심화됐음에도 전주에 위치해 인력충원이 어렵고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 이상 공석으로 유지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도 본점을 전주로 이전하면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원인과 결과 사이에 결정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려면 우수인력 이탈이라는 일반적 결과에 ‘본사가 지방에 위치한다’라는 동일한 원인이 있어야만 한다.그런데 한국투자공사는 2005년 설립된 이후 본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지만 핵심 인력의 이탈이 심각한 실정이다. ‘신의 직장’으로 손꼽히는 한국은행조차 매년 퇴직자가 잇따르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국민연금 본사가 전주에 있기 때문에 핵심인력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직장의 위치가 수도권이냐 지방이냐가 직장 선택에 있어서 제1의 고려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금융공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취지와 목적은 지켜지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핵심인력을 붙잡아 둘 대책을 마련하면 된다.” -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 직원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는.“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가족 한 명이 다닌다고 가족 모두가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기에 가족도 함께 이사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예를 들면, 배우자가 혁신도시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지원해 주고 혁신도시를 제2의 고향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우수학교 유치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 윤 정부의 공기업의 2차 지방 이전에 대해 조언한다면.“지난 문재인정부에서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최종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따라서 윤 정부는 문 정부의 계획을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지방 신도시에 들어선 1차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지역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주말에는 직원이 떠나 '유령도시'로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직원의 생활편의를 제고하면서 이전 지역과 친밀도를 높여 공공기관의 지역 안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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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자당 중심의 정치로 금융업 육성 불가능… 대중화주의 포기하고 글로벌 상생이 기반 구축 필요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공자를 배출한 나라로 인(仁)과 의(義)를 중시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자는 중국은 철학보다 상업이 발달한 나라이며 중국인은 유대인과 더불어 상재(商財·사업이나 장사의 재물)에 가장 밝은 민족이라고 주장한다.상업이 활성화되려면 필수적으로 금융이 발전해야 하는데 송나라는 10세기경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교자(交子)라는 지폐를 발행해 사용했다. 송을 멸망시킨 원나라는 유럽까지 이어지는 대제국을 건설해 동서교역의 황금기를 열었다.중국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인 상하이는 19세기 중반 개항한 이후 20세기 초반에 이미 아시아 최대 국제상업도시로 자리매김하며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다. 당시 청나라가 서유럽과 미국의 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원료 공급지이면서 상품 소비지로 거대한 시장을 형성했기 때문이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상하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중국 상하이의 아시아 금융허브 경쟁력 평가 [출처 = iNIS]◇ 태자당과 경쟁하던 상하이방 몰락으로 지역 영향력 축소영국이 국제상업무역을 장악하면서 런던이 국제 금융허브로 부상한 것처럼 상하이도 동서교역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며 금융기관이 물려들기 시작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되기 이전에 중국의 경제무역 중심지였기 때문에 국내외 주요 은행의 본점이 위치했을 정도로 융성했다.하지만 자본주의를 죄악시하는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상하이에 있던 금융기관이 홍콩으로 이전하며 상하이 금융산업은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개혁개방정책을 도입한 이후 1990년대 경제·금융·무역의 중심지로 다시 부상했으며 2000년대 들어 세계 최대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상하이의 금융업 문제점을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정치적으로 상하이방 몰락·제로 코로나정책 실패·전랑외교 반발 등이 상하이의 글로벌 위상을 추락시켰다. 중국 정치를 양분하는 세력은 태자당과 상하이방인데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태자당이 득세하면서 세력을 잃었다. 상하이와 선전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지만 권력투쟁에서 패배한 것이다.제로 코로나정책으로 도시를 봉쇄하면서 인민의 불만이 가중되는 것도 시 주석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전랑외교·일대일로 실패도 외국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전랑외교는 성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는 방식인데 남중국해 분쟁이 대표적이다.경제적으로 보면 제조업 가동률 하락·부동산시장 침체·경제성장률 추락으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성장엔진이 식어간다는 말을 듣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백신접종과 집단면역을 추진하며 코로나19에 대응했지만 중국은 감염자를 제로(0)로 만들겠다는 불가능한 목표와 싸우고 있다.코로나19 감염자를 격리시키며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동률이 하락하고 경제에 활력이 사라졌다. 경기침체는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시장의 붕괴로 이어졌다. 부동산 개발과 주택구입 자금 수요가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실적이 급락하는 중이다. 경제성장률마저 8%대에서 3%대로 추락했다.사회는 제로 코로나정책·인권 침해·공동부유정책 등이 금융업 발전의 장애물이다. 제로 코로나정책은 중국 정부의 무지에서 출발했으며 인민의 이동자유를 제한한다. 신장위구르와 티벳과 같은 소수민족 자치구뿐 아니라 베이징·상하이·선전·텐진·정저우과 같은 대도시에서도 공안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상황이다.시 주석이 다수 가난한 인민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공동부유정책도 시장경제에 적합하지 않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와 경쟁에서 승리한 비결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축적하겠다는 열망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승하면 시장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이 있으며 영어교육 약화·대중화주의 만연·우수 교육 인프라 부족 등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중국 정부는 외국문물이 무분별하게 유입돼 고유문화를 훼손한다고 판단해 중국문화와 중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아예 중단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며 중국문화가 인류문화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자부심은 대중화주의로 나타난다. 외국문화를 천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으며 다른 나라의 문화유산을 폄훼하는 행위가 애국주의로 포장되고 있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국제학교와 같은 우수 교육 인프라도 부족할 실정이다.기술은 금융시스템 기반이나 우수 정보통신기술(ICT) 인재를 육성할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금융은 인재 확보보다는 고도로 발전된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하는 장치산업으로 전환된 지 오래다.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이 핵심 경쟁력이다. ◇ 공산당원보다 금융 관련 정책 수립할 전문 관료 육성이 중요지난해 9월 시 주석은 베이징에 증권거래소를 개장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해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선언한지 74일 만인 11월15일 베이징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중국 정부가 상하이증권거래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지만 상하이방을 견제하기 위한 점도 명확했다.태자당이 상하이방과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베이징의 금융업이 발전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상하이는 베이징·광저우·선전 등과 함께 중국의 금융업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제기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정치적으로 보면 전문 관료 중시·코로나19 방역정책 개선·상생외교 등을 추진해야 한다. 금융업에 필요한 사람은 정치논쟁에 능숙한 공산당원보다는 경제지식이 박식한 전문 관료다.제로코로나와 같은 방역정책도 전면 재검토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 줘야 한다. 전랑외교나 일대일로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상생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경제는 제조업 경쟁력 제고·그림자금융 해소·관치금융 최소화 등이 해결돼야 금융업의 기반이 공고하게 구축된다. 중국에서 가동 중인 외국 기업의 공장은 코로나19 발발 이후 동남아·인도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중국 부동산시장 열풍에 편승한 그림자금융도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져 제도권 금융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민은행 주도의 관치금융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에 속한다.사회는 외국인 입국제한 해제·외국인 우대정책·사회보장제도 확립 등이 주요한 과제다. 외국인이 입국할 때 최장 28일 격리가 7~8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불편하다. 싱가포르 수준으로 외국인의 영주권 부여 등 우대정책도 수립해야 한다. 금융·ICT 관련 석·박사라면 입국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좋다.공동부유정책으로 13억 인구의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시장경제의 도입으로 형성된 과실을 일부 상류층이 독점하고 인터넷사업으로 거부를 축적한 사업가가 급증해 사회적 박탈감이 증가했다고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인프라에 해당되며 영어 공용어화·문화 우월주의 배격·우수 교육기관 유치 등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이라는 국가를 싫어하는 것과 영어를 배척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영어는 호불호를 떠나 글로벌 공용어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려면 누구나 배워야 한다. 금융업이 가장 글로벌화된 산업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야 한다.중국문화가 우수하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편협한 문화우월주의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소양을 형성하는 장애물이다. 고구려·발해 역사를 중국 역사에 포함시키는 동북공정도 중국 역사학자의 열등감에서 출발했다. 이집트 문명도 중국인이 영감을 줬다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나오며 중국인은 세상 뭇사람의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기술은 해외 유학파 적극 유치를 포함해 대학에 인재 육성 프로그램 설치 등으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 유학파를 국내로 귀환시키는 하이구이(海龜)정책을 펼쳐 큰 성과를 거뒀다.상하이대와 같은 명문 대학에 ICT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학과 신설을 넘어 현장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칠 교수진 확보가 우선이다. 싱가포르처럼 해외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과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출처 = iNIS]-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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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정치로 시장 조종해 금융산업 육성 불가능…경쟁도시 벤치마킹해 정책보완 우선 필요최근 KDB산업은행은 연말까지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해양업무 부서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할 방침을 논의 중이다. 본점을 이전하려면 산업은행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각종 정치 이슈로 극한 대치 중인 국회가 관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2014년 11월 이후 다수 금융공공기관이 부산시·대구광역시·경상남도·전라북도 등으로 이전했지만 성과는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의 이전이 불가피하지만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정부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부산시도 아시아 금융허브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 중이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는 부산시가 아시아 금융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다양한 주장을 정리했다.국정연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 모델을 적용해 낙관론자·비관론자의 주장을 정치·경제·사회·문화·기술 측면에서 평가했다. 각자의 주장을 비교한 후 요약해 보자.▲ 부산 아시아 금융허브 가능성 [출처 = iNIS] ◇ 디지털 금융과 선박금융 동시 육성 가능공기업의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구·경제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낙관론자는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포함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정부기관도 이전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8기 부산시장에 당선된 박형준도 부산을 창업금융도시로 추진하고 금융기능타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경제적으로 보면 KDB산업은행을 이전해 정책금융을 집중 지원하면 조선·해양산업을 육성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박 시장은 외국계 해양금융기관과 유수 해운기업의 본사를 유치해 선박금융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KDB산업은행의 본점 이전으로 세수 증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사회는 이전하는 임직원의 복지와 관련돼 있으며 부산시는 주택 특별공급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줄 방침이다.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이 이주하면 인구가 늘어나 인구감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지역 대학 출신 인력의 채용이 확대되면 대학의 지원자가 늘어나 폐교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문화는 생활 인프라·교육과 관련성이 있으며 서울 사람이 부산을 잘 몰라서 걱정하지만 문화·쇼핑시설이 풍부하다는 점을 강조한다.부산시는 이전 직원 자녀의 교육 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금융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대학 계약학과로 충분히 양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기술은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로 금융의 미래인 디지털 금융을 선도할 수 있으며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의 육성을 통해 금융기관이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고임금을 보장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우수 ICT 인력이 부산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 판교 이남에 근무하려는 ICT 인력 소수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싱가포르·홍콩·도쿄 등 전통적인 금융허브와 비교해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중국 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도 급부상해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의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산업은 금융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육성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비관론자의 입장이다.정치적으로 보면 윤석열정부의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므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명박정부도 상하수도를 민영화하려고 시도하다가 국민 저항에 부딪혀 중단했다.KDB산업은행은 국가보안시설이기 때문에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건물 내에 입주하지 못해 다른 금융기관과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다.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 지원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혼란스럽다.경제는 이미 이전한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부산 경제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정책금융 전반을 다루는 KDB산업은행이 이전한다고 곧바로 해양·선박금융 중심지로 육성될 가능성도 낮다. 본점을 이전해 부산의 세수는 증대하겠지만 서울의 세수는 줄어들어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사회는 낙관론자의 주장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세종시와 다른 혁신도시의 사례에서 봤듯이 주택을 특별 공급해줘도 자녀 교육 등을 핑계로 이사 갈 직원이 많지 않다.주말부부를 선택할 직원이 다수이며 두 집 살림으로 안정적인 삶이 깨어진다. 지방인재 특별채용은 부산대 등 특정 대학 출신의 비율을 높여 파벌이 형성되도록 유도한다.문화는 양질의 삶을 보장하는 기반이며 여가시설·쇼핑센터 등 사회 인프라가 부족하며 좋은 교육기관도 충분하지 않다. 2014년부터 이전한 직원 자녀를 위해 노력하지 않다가 KDB산업은행을 설득하기 위해 국제학교·특수학교를 유치하겠다는 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KDB산업은행 직원은 대부분 서울 상위권 대학 출신과 유학파로 구성돼 있으며 지방대 계약학과로 필요한 인재를 육성할 가능성도 낮다.기술은 4차 산업혁명 이후 디지털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직원 평균연봉이 1억이 넘는 금융사조차도 우수 ICT 인력을 확보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핵심 이슈에 속한다.부산은 ICT 인프라가 부족해 금융 디지털화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발생하며 ICT 관련 우수한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도 많지 않다. 우수 ICT 인력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은 서울을 제외하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가 마지노선이다. ◇ 미비점 보완하며 국민지지 획득 필요국정연은 부산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부상하려면 현재 정책만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이전 역사와 실적을 보더라도 낙관론자보다 비관론자의 주장이 호소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부산을 금융허브로 육성하려면 몇 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첫째, 경제 특히 금융산업은 정치인이 인위적으로 조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시장의 기능에 맡기는 것이 좋다.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원시공산사회와 전제왕조시대를 거쳤지만 경제는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시장을 기반으로 작동했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KDB산업은행을 강제로 이전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둘째, 부산시가 해양 혹은 선박 특화 금융허브로 되려면 해양물류·해양관광·조선·수산업과 같은 기반 산업부터 먼저 육성해야 한다. 부산의 컨테이너항만 경쟁력은 중국 상하이 푸둥항과 비교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푸둥항을 집중 육성하며 부산항을 경유하는 미국향 컨테이너선박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부산항 컨테이너 하역비가 중국 항만에 비해 낮음에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부터 찾아야 한다. 동북아 국제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하고 있는 북항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부산항을 중심으로 발전한 선박수리·수산업도 호황과는 거리가 멀다.셋째, 금융이든 ICT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면 생활 인프라 개선부터 시작해 각종 혜택을 푸짐하게 제공해야 한다. 쇼핑센터와 문화센터를 확충해야 함은 물론 자녀교육을 위한 국제학교, 언어 장벽을 없애줄 영어 공용화도 추진해야 한다.중국 상하이는 5년 이상 거주한 해외 인재에게 영주권을 제공하고 과학·공학박사 학위 소지자라면 3년으로 기간을 단축해준다. 홍콩은 금융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세를 완화했다. 싱가포르는 핀테크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각종 행정규제를 없앴다.결론적으로 시장 우선·기반 산업 육성·우수 인재 유치와 같은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현 부산시 아시아 금융허브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윤 정부도 출범한지 5개월 남짓 지나 4년 6개월 이상 남았으므로 서두를 필요가 없다. 차근차근히 허점을 보완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이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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